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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추가 법인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토지 요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자사제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것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물었다.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며 통상 가사용 수량이면 부당한 감소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할인판매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야 소유자가 실제로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되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대리점 관계, 금품의 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인가나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의 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지급한 종합건강검진비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급여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한배달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명의 자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무상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를 했으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여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받는 자가 PFV 이사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식과 달리 사실상 보수를 받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4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A법인의 주주인 을·병·정이 B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구체적인 장소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유형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 여부는 목적사업과 실질운영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와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사유 충족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간 제공할 용역대가를 계약 때 모두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령금이 선수금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확정대가인지 선수금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의 재고자산 누락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누락이 고의 익금 누락이나 허위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실지재고조사 후 결산확정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8조제4항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5개월 후 사용권이 제한된 상태로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제한이 생겼는지와 15년간 규제가 적용됐는지는 취득내용과 관련 법률로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대계상한 가공자산과 가수금인 가공부채를 반대분개로 상계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 상계하면 별도의 소득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 자산을 비용화하지 않고 부채도 상환·반제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반으로 설비를 재매입할 때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없다. 계약 위반 여부와 약정 내용 및 설비·주식 매입의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교회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 그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 토지가 교회건물 부지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계 해석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도에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 범위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국민연금법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때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붕 보수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유지가 목적이고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개량 목적이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다. 자산가치 증가나 본래 용도의 개량·변경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회통념, 상관행, 구체적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협의회와 허가·인가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4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8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적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잔존재화를 산 법인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와 대여금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도 원문에서 지정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익명조합 해당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세무처리는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며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을 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법인의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1997년부터 농지를 경작하다가 2000년에 양도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미임대 부분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달라지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질의의 단체가 청소년단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4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누락이나 단위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기재로 확인 가능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감자가 있으면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제1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6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 자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한다. 해당 가액이 시가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 산정을 물었다.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 판단과 관련한 법인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되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되면 감자를 결의한 날을 감자결의일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투자주식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주식 양수 약정 해지 후 반환받은 계약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의 사망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부담액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간과 업무량 등 각 법인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보험 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4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통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투자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사회가 선임했지만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직책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한다. 해당 집행임원이 임원인지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