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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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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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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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후에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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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기보유 주식 배당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유상감자의 배당기준일은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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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실물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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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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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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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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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조합원에게 환급되는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를 지급시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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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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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 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의 지급시기 의제를 물었다.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납부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3월까지 미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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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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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외국펀드 환매이익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환차손익 및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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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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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와 신탁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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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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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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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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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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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외국 펀드의 환매·양도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 관련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외국소득세액을 낸 경우 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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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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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보유기간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도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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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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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가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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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을 직접 지급할 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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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취소하고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묻는다.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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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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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배당 지급의제의 3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에서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뜻한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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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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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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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996년 우리사주 배당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 |||||
88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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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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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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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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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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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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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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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실명의자 종합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 소득은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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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에 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일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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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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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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