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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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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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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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후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세액공제액 등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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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여러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견기업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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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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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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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무동 내 휴게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공제 대상이며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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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인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법인의 해당 근로자 수로 본다. 자산을 전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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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윙바디와 트레일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에 추가 설치하는 윙바디와 트레일러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된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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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현물출자 특례의 자회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물었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기존 자회사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새롭게 자회사 지위를 얻은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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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현물출자 특례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현물출자와 그로 인한 신규 자회사 편입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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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의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설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 회신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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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특수관계자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이내의 용역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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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택시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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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지자체 감차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지자체에서 받은 감차보상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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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관계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합산해 다른 국내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된 법인의 관계기업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과 다른 국내기업은 관계기업이며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이 개인과 합산해 다른 기업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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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1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한 경우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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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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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단계적 본사 이전 시 이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단계적으로 옮길 때 본사 이전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실제 이전일과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조직·임직원·부서 기능·업무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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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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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일부 지분만 공제받은 뒤 감소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후 지분 감소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 지분만 공제받았다면 지분이 줄어도 공제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을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후관리기간의 사업연도 말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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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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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서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법률상 인정대상이 아니어서 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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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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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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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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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이전 설치 중 공장 가동중단도 계속사업에 어긋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이전 설치 중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이전을 위한 일시적 공장가동 중지는 해당 요건을 위배한 경우가 아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며 설비를 분리·철거·설치하는 기간의 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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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투자 완료 후 2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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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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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공제자산을 수탁업체에 임대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관리 및 전량 납품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다. 투자기업이 비용을 실질 부담하고 자산이 투자기업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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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산출세액이 없으면 물류비 세액공제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과 이월되는 미공제액은 모두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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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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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계열사 공동 어린이집 세액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쓰는 직장어린이집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 법인의 이용인원 비율로 안분한다.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면 이후 이용인원 비율 감소는 추징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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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배 시 유예가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유예기간인 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의 위배가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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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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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결과물 사용 기술료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기술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료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료를 지급하고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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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장기간 신축한 의약품 공장의 공제 시점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한 의약품 제조공장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2008.1.1. 이후 해당 공장건설에 투자한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공장은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조공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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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본사를 파주시로 옮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파주시 이전은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이므로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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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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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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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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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진행 중인 설비투자에 어떤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설비투자의 2012년 투자분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2012년 투자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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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연도에 걸친 기계장비 투자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시작해 2012년에 끝난 기계장비 투자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2년 투자분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1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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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2013.01.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된 석사·박사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액에는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어야 한다. | |||||
147 이월과세 법인이 합병해도 혜택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용이 계속되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한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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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과세이연과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 양도차익의 과세이연과 외국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해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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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전년도 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2010년에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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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외국환거래규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절차를 마쳐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시행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에는 같은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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