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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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4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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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법인이 허가 전 잔금을 받은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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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특수관계자 도급공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도급공사를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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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법인의 허가구역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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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부도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에 부도가 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의 최초 평가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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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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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비상장회사 지분 97%에도 배당금 전액 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97%를 보유할 때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97%를 투자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전액 출자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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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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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성과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회사 전문경영인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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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계상액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은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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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고 대여금이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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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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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이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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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구상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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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주택 양도 추가 법인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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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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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언제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구체적인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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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법인의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개별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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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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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하고 해당 토지·건물에는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한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규정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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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면 해당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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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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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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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채광용 임야 양도에도 토지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광용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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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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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의 출자비율과 수입배당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동일 종목 주식 일부를 양도하거나 감자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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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사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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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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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미국법인 한국지점은 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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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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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추가 법인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토지 요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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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대상 자산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질의 자산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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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업무를 별도 내국법인에 맡긴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별도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상 업무에는 자금조달·투자자유치·설계·인허가·임대·분양과 현장 지휘·감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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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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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종합토지세 과세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정 지방세법상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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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 |||||
989 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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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독립된 거래별로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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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의 범위와 국외 소재 회사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며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내국법인과 배당 지급법인 및 재출자 법인이 모두 규정상 계열회사일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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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대학이 지방자치단체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대학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학이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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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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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령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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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계열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조건을 물었다. 관련된 법인 모두가 규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배당 수령 법인, 배당 지급 법인 및 지급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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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배당 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출자분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계열회사 출자분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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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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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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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액이 배제 대상 계산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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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특정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유사해석사례 서면2팀-1208(2005.07.2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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