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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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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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원청적립금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청적립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있으면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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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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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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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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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계좌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령 개시 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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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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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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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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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포함된 교통지원비와 숙박비 등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이면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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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2023.09.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취하와 관련해 받은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급액의 소득 구분은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송 취하 조건의 금액은 사례금이지만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
12 소 취하 합의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소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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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원천징수저작권법2023.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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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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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일부 부득이한 인출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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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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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22.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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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할 때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실된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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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1.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가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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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할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양도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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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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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산금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도시개발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청산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시재개발조합원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청산금을 지연 지급받은 데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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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8.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과세와 원천세 대납 시 과세표준을 묻는다.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세 대납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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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인센티브를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고 신청·수령 후 전액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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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관금을 돌려주면서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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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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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4.08.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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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4.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기타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45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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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13.10.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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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입자에게 준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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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후원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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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물 기증 보상금은 기타소득 사례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유물을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에 기증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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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원천징수한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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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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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와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은 퇴직한 연도의 퇴직소득이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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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5.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한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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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진정 취하 조건의 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의제 80%는 적용되지 않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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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프리미엄 보장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프리미엄 보장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때 지급받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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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속인이 받는 연금식복권 당첨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연금식복권 당첨자의 상속인이 받는 당첨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가 상속되어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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