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포괄양수한 법인이 사용인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급여 산정 방식과 계속 고용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조직변경으로 종업원이 출자관계 법인에 전출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전출 시 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해 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란에 무엇을 기입하는지 묻는다. 귀속연도란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한다. 대상 서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1)이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계속 고용하면 전환된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개인기업 당시 미환급세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농산물 도매법인이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날짜·시간이나 그에 따른 근로성과를 기준으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역노무자가 근로일·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수한 공로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익은 손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줄 때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에 귀속하며 경과 연도분은 연말정산하고 미경과분은 원천징수한다. 경과 연도분은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 양수한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세 납부 주체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 전액을 승계하면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도 승계하면 납부할 수 있으나 포괄 양도·양수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이 무상소각되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물었다. 주식의 무상소각을 이유로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주식을 받을 당시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학교법인이 대학원생 등 연구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 대가의 소득 구분과 대리·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 또는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고객 경품의 소득종류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고객 경품과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지급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6호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도급 건설현장 구성원법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대표법인은 일괄정산한 공사비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삭감했던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노사협의로 삭감한 급여를 경영호전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점 등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할 때 종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다. 각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7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인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을 일급으로 매월 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방법이나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직교원에게 해직기간의 본봉 등을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각 근로제공연도별 세율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권이 소멸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독립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100분의3으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사제품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관련 법인세 규정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품권은 공급받은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 대가라면 근로소득이다. 거래처에 제공한 상품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취직자의 미지급 근로대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받지 못한 근로대가도 근로제공 과세기간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 파산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직원 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의 근로소득 여부와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재직을 이유로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성적 기준 선발 시에는 제반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부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는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 매매권유 등을 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투자상담사의 사업소득에는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6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지점 간 전출입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물었다. 현재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한다. 전 사업장 소득은 종(전)란에, 현재 사업장 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해 적는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이 고용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체 연구비와 외부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학의 자체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벌과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경우이다.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회사와 1~2년 계약한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며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다. 국내회사는 월정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원 자녀의 학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인 상여 등은 관련 규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은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급액이 상여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밖의 갑종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조합이 용역대가를 조합원에게 나눌 때와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했을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위임된 경우 수임자가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지급과 정액 연장시간근로수당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매월 분할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계약 만료 후 정산하면 퇴직소득이다. 실제 연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의 경정 통지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재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할 수 없다.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무서의 경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세액 계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기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보합금이 원양어선 선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인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간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 강사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가 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다시 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수한 자금을 1999년 이후 재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자금을 회수한 뒤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대여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로 생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