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급한다. 또한 실제 연장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 1,3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실질적인 연장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때 정산하는 경우의 처리

2.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 구분

회답

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될 때 정산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

2. 실질적인 연장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1 (1999.08.13 회신), "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