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회신일 1999.09.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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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4

해당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며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다.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회사와 1~2년 계약한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며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다. 국내회사는 월정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다. 국내회사로부터 월정료를 받는다.

외국인이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국내회사로부터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로 입국하여 국내회사와 1~2년 계약한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월정료의 소득 구분.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연예인이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 (1999.09.14 회신),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8)
원 제목: 국내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