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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봉제로 전환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퇴직소득 합계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011년 말 이전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 전출자에게 선지급한 우리사주 취득지원금의 근로소득 처리와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A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회사에서 잔여 약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이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한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계약 이행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조건부 대여인 경우다.

주식이연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보전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임직원이 조건 충족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고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과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해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 포기는 근로소득 제외 사유가 아니며 퇴직금은 포기할 때 수령한 것으로 본다.

면직 무효 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 제공 연도별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정해진 기한에 원천징수하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가 소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원천징수와 신청서 제출 및 중도 포기 방법을 물었다. 신청서는 최초 기한에 한 번 제출하며, 연도 중 정해진 기간에 연간 한 번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간이세액표 적용 연도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지급 연차수당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제2항 (보상 휴가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해외 송금액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받는 직무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조합이 지급한 급여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급여 지급 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근로시간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지방이전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증빙서류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법인 송금액으로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혈 요원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계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는 주거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이며 학교의 장이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액을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라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부당해고 급여는 근로소득,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 정신적 손해 배상은 비과세이다.

택시 운송종사자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면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낼 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수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단체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낸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근로소득이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인 단체보험을 전제로 한다.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적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계약을 맺은 입사예정자가 입사 전에 받은 영어교육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 직원의 인건비를 원천징수해 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신고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지급연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수가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반납한 급여상당액의 근로소득 반영 시기를 물었다.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연구집중교수제도 또는 교원연구년제도의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이어야 한다.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7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매달 지급하는 업무수당과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근로 제공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비상근 감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를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감사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별도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직무 내용과 범위, 용역 및 보수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성과급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점 및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일은 행사를 청구한 날이고, 주식 교부 시 원천징수하며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인 보너스를 일시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일부 반환하는 조건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과다·과소 납부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면직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받은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여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산된 초과징수금액은 개정일 이후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표는 2007.08.06. 이후 지급 소득부터 적용하고, 이전 지급분 중 2007년 귀속 급여는 차액을 계산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미원천징수 시 징수 방법을 묻는다. 근무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미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징수한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소급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단체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중도퇴사로 사이닝보너스 일부를 반환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급여 회수로 최근 5년간 세액을 재정산하면 회수 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수정을 해야 한다.

출자관계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법인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이어야 한다.

법원 판결이나 화해로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판결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에 따른 기한까지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의무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지급한 조건부 대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약 이행 시 상환을 면제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대여금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서단위로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게 추가 지급되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