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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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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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체결과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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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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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해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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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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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으로 본점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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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귀속 국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어 원천지국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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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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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국법인과 국내지점 거래에 국제조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물었다. 2008.12.26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해당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자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직접차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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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는 과소자본 차입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부채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소자본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 단서에서 정한 차입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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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지점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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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호주법인 지점 폐업 시 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지점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유보소득을 법인세법상 지점세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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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근무 후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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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설치한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법인세법」과 「한․영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지점을 통해 저장탱크 임대와 국내외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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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법인의 자문용역 소득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지점 사업과 별도로 제공한 금융상품 자문용역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관련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법인세법과 한·미조세 협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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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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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에 승계 규정이 준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자산·부채 승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합병·분할 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 규정이 준용된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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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은행 국내지점 합병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 간 물적분할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합병될 때 국내원천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합병·분할 때 자산과 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각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지점을 보유하다 물적분할에 의한 합병으로 지점도 합병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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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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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지점과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거래법에 따른 거래를 별도의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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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를 물었다.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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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해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해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편의상 분리계약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On-Shore와 Off-Shore로 구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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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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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재고자산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으로 양도할 때 사업소득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의 귀속주의 과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등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합리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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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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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내지점의 판매 협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주요 판매조건을 협상할 때 사업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본점과 지점 간 수수료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가격·품질·수량·결제조건 중 하나 이상의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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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로 대출채권을 국외지점에 양도할 때 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발생 미수이자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국법인은 홍콩지점 귀속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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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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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은행이 받는 외화채권 이자는 면세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받는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차입금은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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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국외 본점으로 송금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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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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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 근무 급여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근무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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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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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점세 자본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상당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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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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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배부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견직원이 본사 복귀 후 퇴직하고 본사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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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본법인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해도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계약 전부를 다른 일본법인에 하도급한 경우 국내사업장 성립과 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내 플랜트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설치·시운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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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의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와 국내원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화물 수입은 신고·납부하지만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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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홍콩 선사의 화물운임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국내·국외 선적 화물 관련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선적 관련 수입은 신고·납부하되 국외 선적 화물운임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선적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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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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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자등록한 일본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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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본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선박용엔진 기술에 따른 생산제품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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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국외 부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계약은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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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홍콩법인이 국내지점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홍콩현지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홍콩법인 B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일본법인 A사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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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오다를 발행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수출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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