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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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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채무보증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특수목적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였고, 그 지급보증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6.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예외 외 채무보증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처분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0692
2 타사 공사 연대보증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4.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건설회사의 공사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보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5호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286
3 회수 못 한 자금보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576
4 자금보충약정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약정으로 양수한 대출채권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련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약정이 채무보증인지는 거래내용과 약정서 등을 고려해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3478
5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
 법인세-202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856
6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7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
 법인세법인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664
8 창고 화재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구상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회사 창고 화재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42
9 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이며, 채권 확정 후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구상채권 금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10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2018.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044
11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108
12 구상채권과 대여금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없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채무보증 구상채권, 권리 미행사로 회수불능이 된 대여금과 보증인에게 회수 가능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대여금의 법정 회수불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524
13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436
14 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익금 산입 권리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 채무자 사정을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644
15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870
16 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대손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대손 사유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730
17 손해배상금의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조치 받은 수입상품은 수출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언제 손비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화물수취증 발급이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535
18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의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상계와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고 대손실적률 계산에도 포함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구상채권 대손충당금을 각각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19 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46
20 구상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이 정해진 방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90
21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
 법인세법인세법2014.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9
22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이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5
23 구상채권 출자전환 시 익금은 얼마인가?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2013.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익금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출자전환일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입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00
24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3
25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등이 아니라면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법률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0
26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
 법인세-201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9
27 부외부채 대신 지급액의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법인세-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법인이 부외부채를 대신 지급하고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86
28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인세법2012.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워크아웃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인수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41
29 주택 건설공사 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손익과 구상채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38
30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할존속 법인이「상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0
31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2
32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44
33 담보제공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일반법인이 1998.12.31이전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채무보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46
34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인세법인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뒤 대손처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 포기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포기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7
35 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2009.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과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이나 요구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분양계약서와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09
36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200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10
37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10
38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78
39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A법인이 파산 선고 후 일부 회수되는 채권의 변제순위 및 법인세법 제 34조 제3항의 대손상각 제외 채권은 파산선고 후 미회수 채권 잔액의 처리와 소득처분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순위와 대손금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일부 회수액은 계약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이 없으면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특정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요건을 갖춰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40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당해 연대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금전을 분할존속법인에게 제공하여 당해 금전이 연대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제공한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4
41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
42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
 법인세법인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43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어음대여 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법인세법인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44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1998.12.28.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규정은 협회등록법인과 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령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45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무상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를 했으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여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
46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의 발생시,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2
47 횡령 관련 구상채권을 면제하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구상채권 잔액을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민·형사 절차와 무재산, 채권 면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과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48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0
49 사용인 횡령액은 무재산이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와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민·형사상 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자금회수 조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5
50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지만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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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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