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면세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은? 용도변경이나 양도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기타 - 2000.03.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면세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장애인에게 같은 용도로 양도하려면 조건부면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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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나중에 신주를 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
특수관계자와 같은 가격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기타 - 200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 없는 판매자와 특수관계 있는 판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55
지배받는 제조·판매법인은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법인이 다른 각각의 법인에게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ㆍ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기타 - 199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이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특수관계 판매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법인은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한다. 반출가격과 판매가격에 지배권을 행사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통제·조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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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통령령상 금전대부업자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자동이체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기타 - 199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 때 할인하는 금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앞선 국세청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할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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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 편의를 위한 부대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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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전화요금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할인되는 전화요금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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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을 알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분할대금의 1회차 수령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그 수령액으로 신고한 뒤 매회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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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용 설치자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9.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공기조절기의 이전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장소 변경 등을 위해 개별 반출하는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기조절기와 함께 통상 반출하면 비과세물품 가격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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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통화사용료에도 전화세가 과세되나? 전화사업자가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9.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 이용에 드는 통화사용료가 전화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통화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전화사용료에도 전화세를 과세해야 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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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등
기타 세무사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나 등록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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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물품을 결합하면 제조인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을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로 봄
기타 - 1999.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결합할 때 과세표준과 제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물품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개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새 특성과 용도를 부여해 가치가 증가하면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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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물품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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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환입 물품도 총반출량에 포함하나? 당일 반출물품 중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9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반출 후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과세물품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고 그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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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는 없으며 외화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냉·온장 겸용 간이 냉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기타 - 1999.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반도체 방식의 냉·온장 겸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 전기 전열이용기구 중 온장고로 과세된다. 물품의 주용도·특성·기능·범용성을 종합하고 수탁가공품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69
트럼프와 칩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프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와 프라스틱동전인 칩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반출하면 칩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트럼프와 칩을 같이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반출가격에 포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70
약정한 추가할증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재화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99.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주는 추가할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덤의 가액이 주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면 제조자가 실제 반출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주된 재화에 더하여 주는 조건부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71
가교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가교금융기관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한다.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과 계약을 양수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사전 공지한 무료통화도 전화세 대상인가?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공지한 무료통화와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료통화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할인은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신규가입자 유치나 점수별 할인혜택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제공해야 한다.
173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미수령 이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입이자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수익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입이자 등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영업용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
기타 -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등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 시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76
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7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가 되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제조자는 신고 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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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계상된 환입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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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고정자산 등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음수여도 이후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
선불 전화카드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임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화카드와 선납제도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추가 이용 가능액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액면가 10,000원으로 10,500원까지 이용해도 과세표준은 1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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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기타 - 1998.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일정 초과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이 환급대상이다.
182
고급가구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83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는 언제 과세되나? 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인 것임.
기타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특소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특소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84
유가증권 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무료이용권 금액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서 시회전화 혹은 국제전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무료이용권(일정기간내의 사용으로만 한정)을 교부하여 준 경우, 무료이용권의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무료이용권의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전화사용료에서 차감된 무료이용권 금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내 사용으로 한정되고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 실제 청구·징수하는 경우이다.
186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는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물었다. 두 세금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각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87
유흥행위 없이 판매한 음식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장소에서 영업시간을 구분하여 다른 요금체계를 가지고 일반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장소에서 시간과 요금체계를 나누어 일반음식을 판매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흥음식행위 없이 판매하고 매출을 구분기장하여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여부는 매출시간대가 아니라 유흥음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88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 관련 금액을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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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교육세법시행령의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인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 ・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이 초과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중 보험료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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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입자 요금 할인 시 전화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기타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요금을 가입기간 등에 따라 할인할 때 전화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이 적용된 후의 요금이다. 회선 간 통화료 할인과 장기가입자의 경과기간별 차등 할인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91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단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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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과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익과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제조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언제의 가격인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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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4월 취득 설비에 관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4월분 또는 4·5월분 거래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조기환급대상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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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톤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바이오톤액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 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의 자양강장품의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톤액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제조·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바이오톤액은 자양강장품 과세물품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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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카드 누적점수 부담액은 과세표준인가?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
기타 - 199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카드 누적점수 관련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사 부담액은 포함하고 반출 시 할인액은 제외하며, 수수 금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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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동산임대등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서 초과금액은 0으로 보며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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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연간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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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나 무납부를 교사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조세 무납부를 선동·교사한 행위의 처벌을 물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와 선동·교사한 자에게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허위신고·징수 또는 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피합병법인의 환급세액은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는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기타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어느 세무서장이 환급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