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용 설치자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은 이미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다. 설치장소 변경과 이전 등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한다.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1안)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는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 분리식의 실내 유니트와 실외유니트를 과세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제8-8...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하니하는 것입니다.

(제2안)

질의

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의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에 배관 동파이프 등 설치자재를 통상 포함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 제품의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 등을 위해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면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0 (1999.06.19 회신), "이전용 설치자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