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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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73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32건 · 5/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의 수정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2
202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26
203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78
204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어야 적용된다. 과세이연계좌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95
205 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br />
 소득세전기통신사업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한 거주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89
206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원금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8.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 배당소득에서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주가연계증권의 원금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배당소득과 원금 손실이 각각 발생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849
207 일시 매입한 채권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경락해 얻은 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거래가 일시적인지 또는 사업의 일부나 사업 관련 거래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810
208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593
209 북한이탈학생 무료교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 교육용역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 상당액은 그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원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82
210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81
211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191
212 공익사업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주거이전비용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지역의 거주자가 보상받은 주거이전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028
213 국내에서 장기 근무하는 일본인은 거주자인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거주하며 현지법인의 주주 및 근로자인 일본인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003
214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및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단체의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소득세소득세법2008.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묻는다. 1거주자 단체와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의 유무에 따라 단체의 지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650
215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체 및 자산이 국내에만 있고 국외에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해 영업활동과 영주권 취득 후 귀국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사업체 및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596
216 종묘를 재배해 출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8.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양란 등 종묘를 받아 재배·개화 후 출하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2671
217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 소득의 과세 여부와 해당 거주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에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418
218 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매출대금을 2008년에 회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묻는다.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249
219 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잔금 미수수에 합의하면 이를 확정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220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특허권 등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소득세소득세법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사용 대가로 받는 실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보다 특허권 사용의 계속성·반복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3
221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
222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은 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외국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223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2008.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함께 급여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 급여를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과 미정산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224 무허가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신축·판매한 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225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법인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
226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면 과세되나?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통업체 등에 직접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장을 두지 않고 전자상거래로 팔거나 슈퍼마켓·백화점·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며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8
227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
 소득세소득세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수수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228 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9
229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상금은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접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국가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230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가액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계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입하는 시점의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231 중증환자인 근로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나?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232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8.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859
233 산업재산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다른 열거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60
234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08
235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다자녀추가공제 규정의 적용대상 자녀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1
236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특례를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두 계산 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37 조합원입주권 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으로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판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
238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에 선납한 금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
239 국외 석유시추선 급여는 비과세인가?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해역의 석유시추선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 비과세는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
240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7.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2
241 외국 국적·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242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243 거주자 판정 시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7.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소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244 판매 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세-200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판매 후 계속 리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최초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245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 범위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소득46011-21300 및 서면1팀-467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1308
246 개인의 국외 외환차익도 소득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7.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국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차익은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해 얻은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247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 안내 여부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7
248 무허가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해야 한다. 중도금 후 권리와 임대료 수입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소득 귀속자는 매수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249 국외 파견근로자의 현지 대가는 비과세인가?
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견근로자가 현지 법인에서 받는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법인에서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1
250 거소신고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와 국내 생활근거 등을 통한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실제 생활근거지와 출국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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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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