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회신일 2008.01.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청약저축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2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 선납한 금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4.1.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한다. 저축금액 가운데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14, 2005.11.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납입한 청약저축금액 중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14, 2005.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51)
원 제목: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특별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