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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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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202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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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출연금으로 배정된 우리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점이 배정시인지 인출시인지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배정 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이며 귀속시기는 질문3의 을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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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안문서도 지급내용 통보인가?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2024.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의 모바일 보안문서가 소득령상 통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청을 받아 모바일 보안문서로 지급내용 등을 알리면 해당 통보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등이 이자·배당소득 수령자에게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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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질의인이 지급한 화해 위로금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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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4.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거주 외국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작품 제작활동의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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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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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 확인 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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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퇴직세액을 정산하나?개별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천징수-202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로 전출한 뒤 모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한다. 개별 퇴직자의 근로계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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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뒤 재지급할 때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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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만료되나?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원천징수-2024.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 가능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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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공제금 수령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내일채움공제 상품의 만기 수령시점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후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액을 받을 때 원천징수와 감면 절차를 물었다. 만기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식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한다. 입·퇴사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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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연구수당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차감하나?연구과제 참여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으로 연구수당을 반납할 때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과제참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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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말정산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나?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4.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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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할 때 납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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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미용업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법정 용역 제공자가 받고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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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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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반환금의 원천징수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24.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임차권을 반환할 때 받는 반환금의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물었다.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은 반환금 중 해당 이자의 100분의50이다. 이자는 기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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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한하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사 영업대행 회사가 결제 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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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합계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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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해 세액정산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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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교회 업무 담당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매월 일정액은 근로소득이며, 교회의 대리·위임이 없으면 협의회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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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202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 제시된 참고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2-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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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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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법상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3-원천-1422 등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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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기관장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기관장의 성과평가가 다음 해 지급되는 경우의 귀속시기를 묻는 문서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귀속시기에 관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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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각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정산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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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5.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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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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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이익은 근로소득인가?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소속 교직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사택 또는 주택임차 자금 지원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지만 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사택 제공과 주택 임차자금 제공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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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4.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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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퇴직세액을 정산하나?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2024.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건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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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령 개시 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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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이자지급일 전에 다음 지급일로 이자 지급을 연기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발행회사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회사의 통지로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는 약정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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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지급일을 미루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내국법인(발행회사)이 발행한 채권의 발행 약정상 이자지급일을 특정하면서도 그 이자지급일 전에 발행회사의 통지로서 지급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원천징수-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채권 이자지급일을 통지로 연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발행회사는 연기된 다음 이자지급일에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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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망 사원의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사원 사망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합자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망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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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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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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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이며,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이 본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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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는?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2024.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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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급여·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ㆍ해약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2024.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이나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퇴직금 청구액은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고, 위약·해약 지급액은 기타소득이다.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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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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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은 과세 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인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되고,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은 3~5%,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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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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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복수 근로소득을 정해진 절차로 합산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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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4.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액정산 대상인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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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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