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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과 농지가 섞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2018.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과 경작지가 있는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일정 농지와 주택부속토지 초과 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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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부과하는 기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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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주관기관이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증빙은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거래를 확인할 자료로 장부에 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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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
법인세-2018.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과 합병대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합병매수차손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대가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교부주식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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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대물변제 손실은 어떻게 처분하나?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채권액을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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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변경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2018.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한 금액은 변경 기준서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주비 처리와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을 소급 적용해 발생한 누적효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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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이며, 채권 확정 후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구상채권 금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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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구단 결손금 지원금은 공동경비인가?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지급한 결손금 보전 지원금이 공동경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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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초과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법인세-2018.12.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상환 때 납입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발행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주가 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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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없이 보유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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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종중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8.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세 신고 때 대표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중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대표자의 신고·납부 세액은 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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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법인세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판매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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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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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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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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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혜병원에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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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1년 이상 사업 계속 법인에 해당하나?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1년 이상 분양매출이 없던 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물적·인적설비를 유지하고 토지 취득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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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1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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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임대 후 분양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차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활동을 계속하면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경위, 사업목적 변경 여부, 분양 노력, 계약서 표시 및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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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인세법인세법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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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2018.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부모협회가 받아 외국인학교 시설물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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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2018.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부모협회를 통해 외국인학교 시설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에게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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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송비용용 추가 회비는 손금인가?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18.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 공동부담을 위해 부과한 추가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 회비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등록 협회가 정관상 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사에 부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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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2018.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에 따른 현물출자 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대가는 이전 자산과 별도로 수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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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2018.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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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조성한 전원주택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30/100,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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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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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 지출을 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나?「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 지출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업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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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 중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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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기간 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201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임금 지급을 조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답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임금 등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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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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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추가 배당 후 과거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 사업연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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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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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배당에 사용할 수 있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인세-2018.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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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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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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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인가?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8.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절차 중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에 충당한 양도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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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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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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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법인세-2018.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이 해산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산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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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부과한 회비는 손금인가?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회비는 정기·부정기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해당한다.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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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제문화친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개정 전에는 추천받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해당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개정 후에는 경과기간 뒤 주무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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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협동조합 기본법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도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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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하나?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법인세-201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은 사업 일부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의 합병일 가액으로 한다. 구분경리 방식으로 신고한 뒤 고정자산가액 비율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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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
법인세법인세법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의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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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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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201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예약대금 중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가 사용한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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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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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부족분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인가?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법인세법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사업자가 받은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인 보장기준에 미달한 부족분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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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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