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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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검색 결과 8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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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수정신고와 취득주식 처분 시 과세를 물었다. 연간 5천만원 이내는 비과세이며 누락한 3천만원은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기 처분 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적용 5천만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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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 유학 출국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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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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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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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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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가 사후 부인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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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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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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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 및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 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동일자 거래도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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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가 종전주택과 취득권리는 특례상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고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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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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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가일 전에 산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그 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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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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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분납 조건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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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는 5호 이상, 신축임대는 대상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임대해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다른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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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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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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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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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지 250평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250평인 농어촌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주택 수·3년 이상 보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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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양도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축한 주택을 자가사용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하면 과세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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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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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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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 |||||
26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범위에 속하는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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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업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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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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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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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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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비주택 복합건물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면적 구분과 합가 후 양도 시 비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불명확한 공용부분은 주택과 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직계존속 봉양 합가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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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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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1996년 당시 종전 규정 대상자가 개정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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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은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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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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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외이주 후 세대원이 귀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일부 세대원이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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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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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농지소유 및 영농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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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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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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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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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5월 안에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 |||||
46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역·보유 조건과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 고급주택 제외, 대지 660㎡ 이내, 990㎡ 이상 농지 소재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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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하는 1주택 외의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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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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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세의 감면한도, 농지 대토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토지 등에는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는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경농지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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