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부수토지는 소유권 쟁송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 양도자의 취득등기가 된 뒤 별도의 대금 수수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 154조(개정전 제 1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쟁송중인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다가 양도자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된 그 토지를 별도의 대금 수수료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소유권 쟁송으로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이전을 못하다가 소 확정 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름.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부수토지를 소유권 쟁송으로 이전등기하지 못하다가, 양도자의 취득등기 후 별도의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질의가 위 2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4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