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8회신일 1996.03.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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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2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8 (1996.03.02 회신), "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54)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