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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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간이과세자 검색 결과 4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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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대상인 다른 사업장이 있을 때 전환 시기를 물었다. 기준사업장 공급대가가 기준액 미만이면 다음 해 7월부터 두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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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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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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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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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사례의 1천200만원 기준은 현행 2,400만원이라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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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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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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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크라우드펀딩 기안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의무가 있지만 일시적 공급이면 그렇지 않다. 사업성 및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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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2016.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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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며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제3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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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겸업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해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뜻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해당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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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일시적 공급은 제외되며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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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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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 더해 내거나 수정신고 및 경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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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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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된 재화의 매입세액 관련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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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 단독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의 과세와 상가 매각을 물었다. 구성원의 단독사업장 보유만으로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가 배제되지 않으며 임대용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구성원 개인의 사업과 별개이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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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증금과 월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납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충당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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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액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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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과세자의 별도 공동사업은 간이 등록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배우자와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매업 사업장과 임대업 장소가 다르고 상가건물을 배우자와 공동 증여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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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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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계속·반복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 형태를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적 공급에는 해당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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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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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추가 부담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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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며 별도 부담은 당사자끼리 협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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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등록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거래시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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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급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별도 부담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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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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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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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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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반과세자에게 산 고금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고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의 고금인지 사업용 고금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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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대가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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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빼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2011.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을 양도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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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간이 임대사업자는 갱신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자가 확정신고 때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출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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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이어야 하며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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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배제 대상 도매업을 하면 적용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을 겸영한 도매업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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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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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물·토지가액이 불분명하면 매입비를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건물·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건설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취득비용이며 건물·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은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하며, 매도 관련 질의는 추가 사실관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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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8.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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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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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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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월세의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신고와 임차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며 불분명하면 월세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 임차인의 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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