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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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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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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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각·감자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일부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 등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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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와 세무확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를 합친 출연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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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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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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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상속 전후 6개월 내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수용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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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양임야는 지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정해진 면적과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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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이다. 산출기관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상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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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은 언제 어떻게 확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임이 확인된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나 동산 점유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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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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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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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금전도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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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의 비과세와 철거 예정 건물·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며 재산가치 없는 철거 건물은 0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부당성과 토지 특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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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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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개인 명의 종교재산도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았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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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 후 평가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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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장기할부 주식 양수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나 금전의 무상·저리 대부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 금전의 대가성 및 무상대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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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지배주주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그 지배법인의 사용인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한 사용인 관계이면 특수관계지만 단순한 동일 법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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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상장주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장 주권은 원칙적으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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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한정승인 시 차감할 상속채무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입증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를 차감하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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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졸업 여부만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상속인의 연령·영농종사·재산상속 요건을 제시한다. 공제 후 5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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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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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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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근저당권이 중복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근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은 감정가액과 다른 저당권 등의 채권액을 원문의 방식으로 비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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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상속 후 기부채납·철거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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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어느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 증감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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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종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래내용과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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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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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의결권 제한 중 유상증자 이익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증자로서 경영권 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배정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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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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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B법인의 사용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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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지배법인과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규정에서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의 특수관계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이며 먼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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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기간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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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이혼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 지급 시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으며 부동산 지급은 양도로 본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조세포탈 목적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
4,842 양도성 예금증서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 예금증서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지를 물었다.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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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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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측량으로 늘어난 물납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납 후 측량에서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난 물납 토지를 반환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는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토지가 수납되고 당초 수납일부터 7년여 후 실제 면적 증가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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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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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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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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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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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상장주권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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