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평가대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감정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전제로 한다.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감정한 경우로서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 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담보 제공 목적으로 감정했으나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재산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감정했으나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해 적정하게 감정 평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time datetime="2005-10-25">2005.10.25</time> 회신),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