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로 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4회신일 2005.11.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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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명의로 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5

본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개인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토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개인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와 이전의 실질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원 등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토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종중이 종중원 등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4 (2005.11.25 회신), "종중명의로 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89)
원 제목: 종중명의로 이전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