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B법인에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다. 병은 B법인의 사용인이다.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같은 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의 사용인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 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한다.

「같은 항」제2호의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므로 B법인의 사용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2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