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그 매매가액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철거대상 건물의 가액을 정하는 문제가 있다.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을 철거후 토지만을 이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철거대상건물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0”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은「같은 법」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경우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의 비과세 여부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이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은「같은 법」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경우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0 (2005.11.15 회신),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