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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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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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에서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여기서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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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상속등기 후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 확정 후 재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 때 낸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최초 등기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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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증여재산의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담보채무 상환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평가액으로 보지만 채무상환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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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불균등증자의 분여이익과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여이익은 없지만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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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증자이익의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 과세특례의 3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이익과 관련한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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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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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의 가액과 증여 후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일정한 재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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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숙박·음식점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4,810 현물출자 자산가액과 지분을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정된 자산가액비율에 따라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주주 간 분쟁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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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상속등기 전 사망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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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이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대상인 해당 유가증권도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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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직접 사용실적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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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부모 재산 담보 차입금으로 취득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차입금 자체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나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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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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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고가 유상증자로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신주 인수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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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이라도 정상 거래로 시가가 반영되면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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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하면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토지를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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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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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내 사실상 재분할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의 사실상 재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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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비영리법인 분리로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설 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되지만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한 경우 승계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에 따라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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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저가양도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명시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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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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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진정명의회복 소유권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처음부터 목장조합 재산인지 새마을회 재산을 이전하는지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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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자녀 재산 보호 목적의 가압류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가압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가압류한 사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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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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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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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건물만 증여하며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증여받으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인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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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4,830 반환 가능한 출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회원사 탈퇴 시 출연재산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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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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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저가 양수의 이익을 얻은 내국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산 내국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저가 양수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이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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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며,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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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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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시가평가와 주식할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주식의 높은 일반적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할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실의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결과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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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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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될 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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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종중 매각대금 분배 시 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배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종중과 종중원은 공제 대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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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기한 내 제기한 반환소송도 신고기한 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한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반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환원됐다면 신고기한 안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금전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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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수증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면 기한 내 반환으로 본다. 금전 외 재산의 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이미 세액 결정이 있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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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긴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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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전환사채로 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를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사채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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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토지·건물 일괄양도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고가양도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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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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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4,849 임직원 상조회 부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급여에서 모금해 유족 등에게 전달한 금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치료비·부의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임직원별로 판단한다. 임직원 각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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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할증률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 관한 할증평가 대상이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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