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해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

2.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다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4 (2004.11.12 회신),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