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의 부분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담한 경우의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한 자가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위 “1”과 “3”의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 철거 후 재개발조합원에게서 조합원 지분을 양수한 자가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부분별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당초 조합원 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의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3.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의 건물 부수토지는 추가 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4. 위 1과 3의 경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때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time datetime="2005-05-24">2005.05.24</time> 회신), "재개발주택의 부분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