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2년 거주로 보는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2 (<time datetime="2005-05-26">2005.05.26</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2년 거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