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잠정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회신일 2005.05.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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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중 잠정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4

잠정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은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다.

약정 다툼으로 소송 중인 용역대가와 판결에 따른 증감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잠정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은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다. 판결에 따른 증감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용역대가를 수수하던 중 신설 법률이 지급한도액을 정하였다. 약정내용에 관한 다툼으로 잠정 용역대가를 수수하면서 대가 확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 대가가 수수되던 중에, 신설된 법률에 의하여 용역제공대가의 지급한도액이 규정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잠정적인 용역대가가 수수되고 용역대가확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잠정대가인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제공대가의 지급한도액이 신설 법률로 규정된 뒤 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잠정 대가가 수수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입금액과 귀속시기.

회답

1. 잠정대가인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2. 법원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되면 그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time datetime="2005-05-24">2005.05.24</time> 회신), "소송 중 잠정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37)
원 제목: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및 그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