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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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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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기획·설계 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사업 및 시설물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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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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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사업 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괄 양수나 일부 사업부문 양수로 승계받은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가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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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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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주류 발효·제성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 제조공장의 발효탱크와 제성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탱크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발효공정이나 제성공정 전 단계의 속성·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탱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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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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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물류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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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수원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원의 공장과 사무실을 화성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이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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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전자결제방식이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전자결제방식 상환 등 법에서 정한 결제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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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미공제 결손금을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미공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 양도·양수 특례에 따라 주주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생긴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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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 이상인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계산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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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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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디지털방송 전송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방송과 부가통신사업용 전송·선로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업과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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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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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특수압인물 판매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았다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 재화로 메달류·유통주화세트·게임용 코인·판화류·부조류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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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폐업 연도에도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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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 과세연도 중 폐업해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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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종전 자산 매입 비율에 따라 창업이 달라지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예외다. 자산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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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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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로소득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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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조력발전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력발전시설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 건물과 구축물은 공정상 필수적인 경우 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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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상속농지의 대리경작 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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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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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양도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부실채권과 관련된 양도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서 인수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했는지와 출자전환 또는 직접 취득한 주권·지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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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의료기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를 물었다.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의료기기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될 수 있다. 2006년 4월 17일 이후부터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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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 구조조정기업의 구주를 팔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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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공동출자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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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신기간계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무 통합사무처리용 신기간계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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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리업체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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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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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 취득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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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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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가맹점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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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자본전입 의제배당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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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금 납부일 현재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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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임차공장도 지방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의 공장을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공장시설로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를 철거해 본사와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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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창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고 법정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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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대학교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은 면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일정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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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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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물류업 창고 취득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창고시설 취득을 위한 투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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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697 임대하던 구공장 이전에도 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양도차익은 신공장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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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여러 사업장 중 장부 미기장 소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하며 사업장별 장부기장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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