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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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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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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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연구보조원도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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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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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뒤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93년 상속 후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10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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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전문직 현금거래의 영수증 발급 시기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를 물었다.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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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외주 제작한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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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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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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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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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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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금융채무 상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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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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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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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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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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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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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폐목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해당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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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개발비 계상 여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개발비 계상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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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공동사업자 한 명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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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신고금액 일부 미납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 미달한 투자가 감면세액 추징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투자액이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이면 추징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기준은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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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매입자 인적사항을 정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 신고서의 인적사항 등을 정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정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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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대상 외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쓸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사용 범위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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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과세이연 목장 현물출자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목장의 현물출자와 이후 흡수합병 때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면 피합병법인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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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공동소유 토지 현물출자도 전부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 토지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인 공동소유 토지에서 그중 1인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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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개정 전 상속농지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상속받은 농지의 부칙 적용과 군 소재 농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농지는 부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군 소재 농지는 본문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06.2.9. 전에 사망하여 상속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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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일부 사업의 고정자산 양도도 사업전환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일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전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장 단위로 전환 전 사업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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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경매로 대토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해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를 통해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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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장기임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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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감면대상 자경농지라도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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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을 때 인지세 면제와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금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상한 초과 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16-0…2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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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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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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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공장이전 특례상 물류센터도 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물류센터가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창고시설은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매·소매업이나 운송업 등에 사용하는 창고시설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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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 계산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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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에 대토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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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배당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의 적용에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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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할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2002.12.11. 개정 전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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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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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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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법인전환 후 감면과 이월공제를 승계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월공제세액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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