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범칙조사도 과세전심사를 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회신일 2007.05.0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혐의 범칙조사도 과세전심사를 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의12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범칙조사가 실시됐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어 조사가 종결됐다.

질의요지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칙조사가 무혐의 처리로 종결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범칙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로 조사종결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81의12조제2항제2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 (<time datetime="2007-05-04">2007.05.04</time> 회신), "무혐의 범칙조사도 과세전심사를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9)
원 제목: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