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의 경영고문료를 받는다. 제공자의 고용관계와 독립적 사업자 지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고용관계 없이 자문용역ㆍ법률자문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79, 2004.11.01, 재소득46073-136, 2000.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질의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고 받는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가.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서 비상임자문역이 근로자의 지위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되는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가목과 나목 외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일시적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