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주택 대부료·공원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등이 도로점용료, 토지 임대료 및 체육공원 운동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이다. 국가 소유 토지 위의 임대주택이나 개인의 주거용 주택에 대한 대부료도 포함된다.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 점용료, 토지 임대료 및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게재하는 재정경제부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국가 등이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 토지 임대료 및 체육공원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 국가 소유 토지 위의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의 개인 주거용 주택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의 운동시설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도로점용료·주택 대부료·공원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