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35회신일 2007.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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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2

조달청장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달청장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귀청 질의의 경우, 조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ㆍ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지 여부.

조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ㆍ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35 (2007.05.02 회신),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29)
원 제목: 조달청 비축물자 공급이 도매업으로 과세대상 사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