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구매자 대상 방문지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회신일 2007.05.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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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재 구매자 대상 방문지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교구·도서·학습지 구매자에게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방문지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방문지도용역의 구체적인 면세 여부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습용 교구 및 도서·학습지를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에게 방문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방문지도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본문(원문)

학습용 교구 및 도서·학습지를 판매하고 당해 학습용 교구 및 도서·학습지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697, 1997.11.28) 및 (부가46015-1028, 1993.06.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습용 교구 및 도서·학습지 구매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문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697, 1997.11.28. 및 부가46015-1028, 1993.06.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28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46015-2697 국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time datetime="2007-05-04">2007.05.04</time> 회신), "교재 구매자 대상 방문지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01)
원 제목: 방문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