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1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채권면제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별도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2
내용연수 후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경과 후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경우를 제외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해당 자산이 영업권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3
정부출연금이 공급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함
법인세 - 201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받은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령액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경우 등이 공급대가 판단에 제시되었다.
3,704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05
부가가치세 포함 카드수수료도 전액 손금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카드로 받은 때 가맹점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706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7
균등한 고가 유상감자도 부당행위로 보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과 균등한 비율로 시가보다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3,708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근로자 기숙사 용도의 기존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아파트의 제공은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신규취득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기존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 기숙사 아파트를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할 때 손익과 장부가액을 물었다. 기존 아파트 제공은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새 아파트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에 재건축사업 관련 부담금을 더한 금액이다.
3,709
투자일임업 등록 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투자일임업을 등록해 법정 회계기간을 적용받을 때 사업연도 변경을 물었다. 이는 법령에 의해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에 해당하며 두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기존 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와 등록 다음 날부터 새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나눈다.
3,710
방수·방음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방수 및 방음공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선비의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3,711
무료 전화영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고객에게 무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대리점 판매 학습지 중 특정 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12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3
국가에서 공급받고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3,714
국제연구개발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구개발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715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6
합병 전 주식을 모두 팔아도 의제배당되나?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주식을 전부 양도했다면 해당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된다.
3,717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8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횡령액은 대손처리 가능 <br />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확정되고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회수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3,719
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언제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
법인세 - 2010.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미회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이다.
3,720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1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2
연결 장부가액 승계도 합병평가차익 대상인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법인세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합병평가차익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계상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723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비고란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4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직접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5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6
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 입점자에게 지급한 인테리어비와 운영관리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 경위와 성질 및 액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727
승계 자산을 다른 업종에 쓰면 익금산입하나요?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br
법인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쓴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다.
3,728
국책연구과제 출연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용역수행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출연금 등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729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30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1
특수관계자 매출대금 회수 지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자의 매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적용 조건은 매출대금 회수 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2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처분으로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3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3,734
주식처분손익 계산 때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나? 주식처분 손익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처분손익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입의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735
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되는가? 법인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조정명세서에 내용연수만 기재한 것이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그 기재만으로는 상각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736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3,737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익은 기부금인가요?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차익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목적, 가격 결정과정과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3,738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9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40
무상으로 받은 제품개발 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제품개발 자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개발자금이라는 전제다.
3,741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742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3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인 합병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0인 경우 간주할 합병신주 수가 없어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존 보유지분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3,744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이거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의 결손금 승계를 물었다. 1:0인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포합주식 방식은 산정비율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1:0이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기 때문이다.
3,745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하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율을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3,746
이익소각한 주식은 명세서에 어떻게 적나?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이나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해 적는다. 주당 액면가액과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다.
3,747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바꾼 경우 결손금 공제와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이어야 한다.
3,748
이익소각으로 생긴 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대가가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보다 적을 때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3,749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화를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평가 가능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온 법인은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750
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유용했고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신고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