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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86건 · 74/18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3,651 진정서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직원이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 다툼 후 당사자가 합의하고 진정서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3,652 법원 결정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법원결정에 의해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받는 재산상 피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
3,653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배우자를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3,654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과 퇴사 후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기타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
3,655 토지대가 외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 소득세소득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농작물 등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실제 손실 범위 이내의 보상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
3,656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특별공제를 한 뒤 한도초과금액이 남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3,657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뮤지컬 기획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직접 구입한 의상・악세서리 등을 법인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뮤지컬 관련 의상 등의 매각대금에 대한 소득구분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주된 사업의 부수수입으로 인적용역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은 3%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
3,658 수출품 하자 클레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당해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6.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하자로 부담한 클레임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고 계약서와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
3,659 판결로 추가 지급할 임금·퇴직금은 언제 경비가 되나?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6.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의 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한다.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별도 강제수단이 없고 체불임금으로 받아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100
3,660 교수의 특정보직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기밀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세소득세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특정보직 수행 대가로 받는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보직 수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기밀비 등은 제외된다. 기밀비 등은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것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04
3,661 여러 연도 부여분을 함께 행사하면 특례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2000년과 2001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하는 경우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도 부여분의 행사이익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과 2001년 부여분을 2005년에 함께 행사할 때 과세특례 한도 적용을 묻는다.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 한도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0년 부여분의 비과세 행사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2001년 부여분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3,662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타 지역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건물의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
3,663 개발한 임야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2006.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후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인 판정에서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3,664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3,665 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대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부여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가 원칙적 수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1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3,666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그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된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며 예외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110조 (자동 해소 실패)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81
3,667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소득세-2006.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
3,668 전업 축산업자의 소규모 사육소득도 비과세인가?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소득세-2006.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의 소득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전업자라도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인 축산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농 ․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제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
3,669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는 수입금액에 넣나? 무가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매입에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는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무가지 등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매입에누리는 매입가액에서 빼며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
3,670 해고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과세되나?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등에 따른 위자료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제외됨 소득세소득세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기간 임금과 별도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처럼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3,671 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 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원본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게 보관하면 현금영수증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보보존장치 보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5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4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
3,672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 및 제 3자간의 거래가액이 원칙임 소득세-2006.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가격을 적용한다. 자산의 위치·규모·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3,673 소액 수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시 필요경비로 인정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 성격의 소액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별자산의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 말 장부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수선비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
3,674 따로 사는 직계존속 의료비도 공제되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생계 직계존속,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 여부는 별거사유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3,675 무자료 거래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하여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 거래분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3,676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차량에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은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3,677 회사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상법규정에 의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 포함)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중도매각에 따른 이자 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
3,678 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외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출장 관련 비용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시외출장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사규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의 여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3,679 임대 후 부동산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소득세-2006.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3,680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부득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소득세-200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부수적인 소득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
3,681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 수를 포함하되 매매업용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7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3,682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영수증 보관으로 보나?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보관이 적법한 증빙 보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세서를 보관하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제4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3,683 해외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나?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 되는 것임 소득세-2006.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2426, 서면2팀-1653 및 제도46017-10182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3,684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3,685 신축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건물의 자본적지출임 소득세-2006.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3,686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 미달납부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미납 시 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3,687 비거주자의 임대·근로·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됨 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3,688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
3,689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납부하였더라도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
3,690 국공채 매매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는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는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매매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한다.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
3,691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결정·경정된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8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3,692 세무사 본인 명의 조정계산서도 가산세가 붙나요? 세무사 본인 명의로 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3,693 방문판매원 지급액은 필요경비와 사업소득인가? 방문판매업 영위사업자가 판촉 등을 위하여 방문 판매원에게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임 소득세-200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판매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정상 범위의 판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실적에 따른 판매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모든 판매원에게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출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9
3,694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에서 법인 대표자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대표자를 포함한다.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3,695 6세 이하 자녀 가족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비과세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육 관련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족수당도 해당 보육 관련 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8
3,696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과세제외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연구보조비는 급여합계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2005.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제외 한도 산정기준을 물었다. 급여합계액에 연도별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급여합계액에는 과세대상인 특정보직·특정업무 수당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0
3,697 주소 이전 특별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주소 이동에 대한 특별공제 요건과 증빙을 물었다. 실제 주소가 이동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주소 이동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
3,698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다세대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규모·횟수·태양에 관한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3
3,699 퇴직자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되나? 재직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특허등록을 한 이후 지급받는 것은 비과세기타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공로 보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로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3,700 저작권·출판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속・반복적인 업을 영위하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와 출판사가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경비율 코드를 묻는다. 계속·반복적으로 창작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이며, 출판사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저술가는 940100, 서적출판업은 221100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