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매매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회신일 2006.01.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공채 매매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6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한다.

국공채 매매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한다.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공채매매업과 그 밖의 증권매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는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 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공채 매매에 대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코드.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 (2006.01.06 회신), "국공채 매매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19)
원 제목: 국공채매매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