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에서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 또는 기존) 공장의 면적은 (지방 또는 기존) 공장 건물의 연면적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를 말함
조세특례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공장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방공장 또는 기존공장의 면적은 공장 건물 연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의 합계다. 이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지방공장의 면적비율을 적용한다.
3,602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3
외부 시험검사용역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조세특례 - 200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연구기관에 지급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험검사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에 따른 성능 및 안정성 시험을 연구원에 위탁한 비용이다.
3,604
영어조합법인의 가공 진주 공급도 면세되나?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해 보석과 귀금속으로 공급할 때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식·채취한 진주를 일련의 가공과정으로 완성한 뒤 조합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5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
조세특례 통계법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 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6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2009.1.1. 이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2010.1.1.이 속하는 연도) 이후에 세무대리인 본인의
조세특례 - 200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9년 이후 정해진 신고를 모두 이행하면 그 다음 연도 이후 본인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개정된 전자신고세액공제 규정은 2009.1.1. 이후 대리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3,607
개정 전 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는 언제 충족해야 하는가? 연금저축 등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러한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되기 전 동 시행령 동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등을 해지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연금저축 등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08
세금우대 대상 증권저축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저축상품은 해당 법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 한정되는 것이며, 저축상품 중 ‘증권저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저축으로 한정되
조세특례 - 200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포함되는 증권저축의 범위를 물었다. 세금우대 대상 저축상품은 관련 법조항에 규정된 상품으로 한정된다. 증권저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증권저축으로 한정된다.
3,609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1필지의 토지(동지역 소재)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은 8년자경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지역 편입 부분은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소재 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0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2009.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1
호텔 인테리어 교체비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인테리어 시설 교체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용자산·건축물·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대상이다. 중고품과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612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3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
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614
LED램프 투자는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에너지절약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이고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3,615
연도별로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2개 사업연도에 진행된 투자에 대하여 법인에 유리한것을 선택하여 투자세액공제 변경가능
조세특례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첫 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음 사업연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투자가 두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616
보존등기 전 신축주택 양도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7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감면사업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8
품목 개발법인과 마케팅 외국인도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서 정하는 “품목”을 개발 및 제조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면제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4의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법인과 마케팅 외국인이 소득세 면제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대상 산업 영위자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마케팅 업무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마케팅 업무는 기술개발 및 제조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9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0
부동산임대업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단말기, 비가맹점은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1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나 정해진 거주·경작 및 출자 요건이면 면제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2
복합 플랜트의 투자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기계장치와 건설이 결합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발주와 건설이 병행되면 주문서 발송일과 실제 착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이 시설은 2008.03.31. 주문서를 발송해 2008.09.26.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3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이나,「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묻는다. 제73조 적용 시 일정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제76조 제1항과 제88조의4 제13항의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4
투자 중 시설을 양수하면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을 양수도하여 양도인의 추징사유 해당시 양수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양수해 투자를 끝낸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인의 양도가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양도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5
물적분할 신설법인은 종전 사업기간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조세특례 - 200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분할 전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분할해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3,626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에서는 약 40개월의 재촌·자경 후 2009년 3월에 양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627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8
공익사업용 개발제한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는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협의매수시 20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30%,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소유・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와 중복되는 경우 선택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이 중복되면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9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판단 근거다.
3,630
지장물 누락 후 재고시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편입 누락으로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기존 사업지역은 최초 고시일,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을 적용한다.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토지가 새로 편입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1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환경부 고시에 따름
조세특례 - 200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연료공급시설의 범위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시설과 전기 충전시설이다. 가스압축설비·가스주입기 등과 충전기·안전장치·전력공급장치·전지교환장치 등이 포함된다.
3,632
건물 증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건물을 증축한 것은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아님
조세특례 - 200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해당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사업용자산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633
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 시행 전 국내에서 근무 후 출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동법 시행 후 재입국하여 근무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할 최초 근로제공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 제공한 근로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시행령 부칙이 적용 시점을 영 시행 후 최초 근로소득분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34
제품 저장탱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건축물인가?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반제품 저장탱크가 에너지 절약시설 규정상 건축물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반제품 저장탱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공장의 저장탱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5
법인전환 때 대여금 등을 순자산에서 빼도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시 관계회사대여금,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계회사대여금과 장기미수 외상매출금은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관계회사대여금에는 중국현지법인 출자금 및 대여금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636
상속 후 자경한 농지는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일정 시점부터 재촌·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0년 1월 상속 후 상속인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7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공제되나? 숙소임대료(관리비 및 식대 제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독신자 숙소임대료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비와 식대를 제외한 숙소임대료는 제외 항목이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8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집단공급업을 포함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9
해운기업 최초 특례신청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및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참고하기 바람
조세특례 - 200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다.
3,640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용도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1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교재 등의 출판업자가 학원 강의용역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재(서적)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강의 없이 교재만 판매할 때 업종과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물었다. 강의용역 없이 교재만 판매하면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면 주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2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인당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나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3
판매 관련 물류비용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함에 있어 판매관련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 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판매 관련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 확정 후 물자 이동이 시작된 때부터 인도·반품·재사용·폐기까지의 물류활동 비용을 말한다. 물류비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각 비용을 전제로 한다.
3,644
외국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100%출자한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후 5년 이내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을 이전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만 일정한 외국자회사 이전은 예외다. 출자지분 일부를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이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3,645
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은 제7항 제5호·제6호, 본사 설치는 제7항 제3호가 각각 적용된다.
3,646
채권이자만 출금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예탁되어 그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이 출금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에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계좌라면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계좌에 예탁되어 있고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만 출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7
정부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되는가?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2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648
발전기용 고압 인버터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발전기의 통풍계통에 설치하는 고압전동기용 인버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버터는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에너지절약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9
포괄양도가 아니어도 추징이 면제되는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추징이 면제됨
조세특례 - 200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추징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2.22. 이후 최초 양도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포괄양도가 아니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자체 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해야 한다.
3,650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이상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