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1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으로 하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의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들은 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452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령에 따라 산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3
자산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쓸 수 있나? 사업자는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 개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4
미기장 사업장에도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미기장 사업장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 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5
매월 받은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연간 상여금 지급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과 매월 만기 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간 상여금을 매월 나눠 받은 금액과 매월 만기 근무로 받은 월차수당은 모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적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6
공사비 대물변제 시 공사원가는 얼마인가?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때 공사원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처리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457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최초납입 후 10년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05. 1. 1. 이후 가입분은 해당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 지급은 제외하며 확정기간은 5년·10년·20년 등 일정하게 정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8
승차권 판매대행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소득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판매대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02(2005.10.06.)를 제시했다.
3,459
분양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을 의무위반으로 해약하고, 납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받은 잔액에 붙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잔액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0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중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1
단체상해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종업원의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단체상해보험으로 받은 보험금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한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종업원의 상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업주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이다.
3,462
국외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재입국 여부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3
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거주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비거주자라면 관련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전환된다. 가족과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4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에는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5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이 사실상 분배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한다. 실지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6
결정 후 발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후 발견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 사실을 발견한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3,467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한 경우 실제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 반환액과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무 후 반환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중간정산금 전액 이체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간정산금을 최초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8
신축 재고주택에 매매업자 세액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9
지상권 설정·대여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열거된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70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 조사이다.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1
보험대리점 수수료와 모집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에서 소속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과 보험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 지급 총액은 총수입금액이고 모집인 지급액은 필요경비이며, 설비 없이 혼자 제공한 모집용역은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72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소득세 - 200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3,473
대학 동물병원도 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가맹점에 가입한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수취자가 법상요건이 되는 근로소득자이면 소득공제 대
소득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치료비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 지급 시, 카드전표는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발행한다.
3,474
임차인이 낸 시설비는 임대소득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기로 하고 동 건물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건물 개수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건물 개수비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물 개수비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새 계단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5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이 필요하며 표준공제액은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6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고가주택 포함)는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2001.12.31.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7
부동산 전전대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전대업의 소득금액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을 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임차료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실제 소득은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추계소득은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8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필요경비 처리는 다른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을 수취한 경우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 - 200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처가 다른 위장거래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가공거래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위장거래는 실제 원가로 확인된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회답은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479
연불 사업양도대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대금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함(단,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으며 추가 수령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0
매출할인은 어느 과세기간 수입에서 차감하나?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을 조기 결제할 때 발생하는 매출할인금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출할인액을 차감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1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표준공제는 어떻게 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2
회계사의 일시적 인수합병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고용관계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기도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인수합병 용역의 성사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용역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3
공동사업자 명의와 자금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의 대상이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소득세 - 200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명의위장과 구성원 간 자금거래 등에 대한 조사·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사업자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인지 단순 대여인지 등을 관할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명의위장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3,484
세무사 본인의 전자신고도 세액공제되나? 세무사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전자신고한 세무사도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국세기본법상 전자신고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5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든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86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과세된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수령한 교부금은 차감함)을 분할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개인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87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과 별도 매출기여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승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와 적정보상금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별도 사용료는 비과세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88
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9
택시기사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법인을 통해 받는 유가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유류대금을 실제 부담한 근로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해당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0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1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 업소가 아니며 면세 의료보건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492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
소득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거주자의 기장의무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도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이며 갑이 단독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3,49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손금 공제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494
거소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한 경우 또는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국내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판단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판단은 거소신고와 관계없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주 예정 또는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되 구체적 사례는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5
적격분할 의제배당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분할 등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함
소득세 법인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의제배당 주식가액과 분할합병 후 추가 양도대가의 합병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주식은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보며 별개 자산양도로 인정되는 추가 대가는 합병대가에 넣지 않는다. 별도 자산양도계약의 실재 여부는 약정·대금 지급·장부 계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6
퇴직 후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래에 자녀의 대학 입학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확정하여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래 대학 입학 때 확정해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다. 아웃소싱에 따른 퇴직·전직 직원에게 노사합의상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8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 기간 중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와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및 퇴직 후 소득구분을 묻는다. 매수가액 요건 충족 시에만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상장 전 주식은 정해진 규정으로 평가한다. 퇴직 전에 받은 권리를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9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대상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 여부를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0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적격증빙 미수취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각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거나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