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2
현지이주자의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3
증여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계약 해제로 돌려받은 농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004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본문에 근거해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5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해 지출한 용역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06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07
상여처분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더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상여처분된 금액을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의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며,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8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의 교환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009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 201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을 참조하도록 했다.
3,010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1
철거 예정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양도소득세 - 2012.12.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건물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가 예정·실행되고 0원이 합당해야 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012
농지대토에서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
양도소득세 - 201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실제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013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14
신탁보수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 - 201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등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회신대상이 아니며,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01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16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일부를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 당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7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양도소득세 - 201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01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이 청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9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0
비교주택 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어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021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대금 청산일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3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전환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4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 - 201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3,025
출국 후 완성된 조합원 주택도 비과세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에 제시되어 있다.
3,026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간외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간외매매 방식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 대주주 양도 또는 증권시장 밖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7
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02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향후 양도 관련 판단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029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적용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030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만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 지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1
취득가액 불명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소득세 - 201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3,032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소득세 - 201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3,033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사업용인가?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해당 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4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5
일시적 2주택자의 청산금도 비과세되나?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수령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6
임대업 토지 통합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양도소득세 - 201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서 임대업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2.04.18.이 제시되었다.
3,037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8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세대 기준으로 통산하나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하는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가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9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별도 단서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0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41
하천편입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 201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소유자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042
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호의 구주택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방법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청산금을 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3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과세와 종전 부동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이므로 과세되지만 해당 부분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4
공유물분할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공유물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1필지 또는 연접한 2필지 이상을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5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1781, 2008.07.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3,046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여부는 「소득세법」제88조, 시기는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47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타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법원의 무효판결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한다.
3,048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등에 있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역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및 행정시의 읍·면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특별시·광역시·시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9
양도일 후 세금계산서 금액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0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면적 감소에 따른 환지청산금 대상 부분이 양도인지 묻는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 후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