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되었다.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았다.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시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2.11.13 회신), "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