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2회신일 2012.1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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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천편입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3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소유자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토지 소유자는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시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2 (2012.11.13 회신), "하천편입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59)
원 제목: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