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951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2,952 사진촬영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촬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953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매매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두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54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직접 경작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56 공장 간 원재료 운송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과 공장 간 원재료 이송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법정 물류비용이 대상이며 제시된 공장 간 이송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판매 전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센터 감가상각비 및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57 취득자 책임 없이 신탁회사가 바뀌면 특례가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공급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0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가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본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2 공부상 임야인 자경지는 감면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3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판단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과세특례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964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5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동일성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후 승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해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와 같은 법시행령제28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66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기한은 법률을, 주택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개정·시행될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7 감면 농지의 환지기간도 사후관리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환지될 때 직접 영농 중단과 사후관리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환지사업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접 영농하지 못한 해당 기간은 사후관리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8 건축사 시험·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 증명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해당 법률상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69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인 내국인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 주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주주를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0 조세특례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구체적인 업종분류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971 조리·제과·제빵 학원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리·제과·제빵 교육 학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해당 학원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다. 총수입금액에 지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도 해당 사업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72 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3 부실신탁회사 주식 양도는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사가 취득한 부실신탁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닌 신탁회사의 해당 주식 양도에는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보증 대지급금의 출자전환 또는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식 모두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4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1.까지 계약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요건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75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 전 준설토가 성토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원칙적 기준일은 양도일이며,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계약서상 보상계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6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실제 지출액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79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81 도소매업용 창고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축한 창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권역 밖에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3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의 소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2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984 농지 편입 후 3년 경과가 보상지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경과와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5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86 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할 때 사업승계 여부와 이월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투자한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주체는 투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88 증여자 지분이 남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1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2 과세특례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4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95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6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7 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증여 후 증여자의 퇴임이 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적용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998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99 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매점인 미분양 건물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이나 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00 신탁 해지로 국가에 주식을 주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신탁 해지 시 국가기관인 수익자에게 주권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권 지급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투자업자가 국가기관 1인을 수익자로 설정한 사모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