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조세특례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자산 양도로 상환한 금융기관채무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하고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한 채무는 특례 대상이다.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다.
2,852
시추선용 경유에 교통세가 면제되는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광물 시추선과 보급선 운영용 경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해당 세금이 면제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지고 해저광물 탐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다가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재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다 재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4
자경감면 배제분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 편입 후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된 금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5
재건축 현금청산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적용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며 부칙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2,856
어획물 운반용 수입 선박도 면세되나?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수입하는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어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어획물운반업용이면 면세되지 않는다. 어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857
전자신고 공제한도의 연간은 어느 기간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공제한도에서 연간의 의미를 물었다.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연간공제한도액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8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주식 등을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부모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
진주시와 창원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를 말함)는 연접한 시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진주시와 창원시가 연접한 시인지와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두 시는 행정구역상 경계를 맞대므로 연접한 시에 해당한다. 감면 종합한도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0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승인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승인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1
장기주식형저축의 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 한도 산정에 쓰이는 분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를 한 분기로 본다.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납입액 합계는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862
군인공제회 등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관 해당 여부를 충족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3
부모 주식 일부만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부모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주식 중 일부만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까지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4
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br />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br /> 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그 사례의 신호시스템 설비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기존 사례는 재화 공급에 설치와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65
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연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출생 재일교포 3세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6
배우자 증여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7
양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8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
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과 거주기간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69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0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부채 범위는 무엇인가?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부동산거래관리과-1031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부채 범위에 관한 회신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71
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1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가액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872
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뒤 경정된 세액도 분할납부되는지 물었다. 신고의 탈루나 오류로 경정된 세액에는 해당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납부신청과 이전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3
임대하던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이전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2,874
톤세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은 어떻게 정하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 사용한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을 물었다. 손금추인액은 각 사업연도에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 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이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2,875
출자법인 공장을 임차하면 창업이 아닌가?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산업단지 준공지연에 따른 일시 임차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질이 출자법인의 사업 확장 등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2,876
임차인 부담 에너지시설도 세액공제가 되나?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주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공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면 임차인은 비용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임대사업장에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77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도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 등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이자수익·장려금·후원금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878
중간예납에도 공장이전 과세이연이 적용되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79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신축주택과 신축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금액은 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하고 신축 전 토지분은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0
등록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민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1
차량 관리 대행 지입료는 물류산업 수입인가?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검사와 보험·세무 관리 등을 대행하고 받는 지입료 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종과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는 검사, 사고 통지, 보험관리,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대행이다.
2,882
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2,883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4
근로자가 농지를 받으면 영농자녀 감면이 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885
시제품 시험기기 제작비는 어떤 세액공제 대상인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제품 성능시험용 기기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이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2,886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법인의 신설법인이 잔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해당해야 한다.
2,887
항공기 일괄임차의 항공유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조세특례 국군조직법 2010.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이 민간항공기를 항공유와 함께 일괄임차할 때 항공유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 일부로 대가를 지급한 해당 항공유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국군조직법｣상 부대이고 항공운송사업자와 일괄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8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수증자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2,889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 - 201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2,890
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1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2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해 요건을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시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93
채무 인수분에도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농지 증여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이는 증여재산가액과 채무 인수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4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공사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공사완료일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5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가사용으로 사용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6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2010.12.31.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자산의 증여가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97
외국인투자 감면기산일의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서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정하는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한다. 감면 대상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8
사업 전환 시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의 시가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다.
2,899
마늘·양파 농기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마늘양파건조기, 마늘양파탈피기, 마늘양파세척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양파건조기·탈피기·세척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되어 농업에 사용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기계가 특례규정 별표의 농산물 건조기·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농산물 세척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0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