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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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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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외상매출금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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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신용장 개설일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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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후 받은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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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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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대리점 공급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인하한 경우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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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환경개선비용을 양도법인이 부담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양도법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B사업부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해 신설법인이 영위하면 사업양도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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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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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부실채권 매매가와 컨설팅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매매가와 관련 컨설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매매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융 관련 열거 사업의 컨설팅수수료는 면제된다. 컨설팅수수료가 열거된 사업과 관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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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시가스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함께 부담한 인입배관 공사비의 증빙 발급방법을 묻는다. 시공자는 각자의 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양쪽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그 사용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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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건설공사 중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툼으로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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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공급 중단으로 미회수 금형제작비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차량 단종 등으로 부품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한 제작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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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지원금의 처리와 대리점의 공급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사전 약정·공시된 지원금 차감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대리점 공급가액은 이용자의 실제 지급액이다. 공급계약서와 이용약관에 판매방식을 명시하고 승인을 받아 사전 공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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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 통제권이 이전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취득한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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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차입거래였으나 계약을 변경해 투자신탁에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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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DDU 목재펠릿의 수입·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DU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한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공급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수로 대가가 확정될 때 운송비용을 포함한 확정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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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다른 사업장에서 쓴 렉카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렉카사업장의 렉카를 차량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렉카사업장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액은 렉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류를 공급받고 렉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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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국가 책임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 등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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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토지 조성 중 나온 암석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업자가 조성공사 중 채취한 암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암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여부는 거래금액·횟수·기간과 사업 내용·처리과정·실질적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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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준공 후 확정된 인센티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확정된 초과이익 인센티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급 확정 시 과세ㆍ면세비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분양광고와 분양대행 업무의 대가라면 인센티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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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인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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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공급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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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모자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후조리원의 급식·요양 등 용역은 면제된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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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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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감리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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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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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기부채납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해 다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분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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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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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토지·지하 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료와 지하 사용을 위한 권리 설정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구분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후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대상이다. 공익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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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송전·수전 금액을 상계해 공급가액을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소비자와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각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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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면세 주차장 운영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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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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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안개분무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개분무시설이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축산용기자재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세율은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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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서류로 인정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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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불법점유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없는 토지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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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외화계정에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를 법인 외환계좌로 입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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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보세구역의 구리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실물 ETF 환매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보세구역 창고에 임치된 물건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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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교육용역과 대가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월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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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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