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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립 마일리지로 대리운전 용역 대가를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이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사용하는 경우다.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인수자가 공유수면 구조물을 철거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인수에 따라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구조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호텔을 인수해 곧바로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산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해당 품목분류를 조건으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도축과 임도축에 공통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장부·증빙서류로 구분되는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며 지급한 임대료의 과세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대가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 공사로 옥외광고물을 이전하거나 수용하면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설치비용이나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설 도로가 광고물을 가리거나 광고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사업의 보상비·부대비를 선지출하고 받은 원금과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과 이자를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협약상 실질 거래내용과 비용의 실질적 부담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수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전 공연장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역산기간 안에 대표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과 미대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해도 영세율인지 물었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기 전 과세기간의 중소기업 판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매출액을 연간 환산해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직전 기간분과 함께 정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환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봉농가를 방문해 일반사항 조사표를 작성·제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양봉농가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부동산의 신탁·임대차·전대차가 실질상 차입거래일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차입거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를 전산으로 송수신하고 출력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고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과 신고 계산서임을 적어야 하며 전자적 방법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의 석재 채취권 대가에 임차인이 직접 투입한 채취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석재 채취권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만 직접 투입한 채취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 소유 임야의 토사석·암석을 타인이 채취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요건을 갖추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증명되고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면 임대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거리의 전력을 국민주택단지 경계까지 연결하는 전기시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이 수행하는 해당 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국민주택단지 경계 밖의 원거리 전력을 단지 경계까지 연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 때 약정한 수량별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다음 달 초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기로 약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통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중계무역 수출이나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반출 경위 또는 국내 인도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시설물 무상양도조건을 계약에서 제외한 경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대로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을 계산해 발급한다. 두 금액의 합계를 용역제공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분을 합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 세척·절단·냉동한 과일을 여러 포장 형태로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에 해당하면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세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한 리조트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나머지 자산·입회금·고용관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양도 전에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하고 탈회 신청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봉농가와 한국양봉농협에 양봉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관광공사가 사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점으로 등록된 두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연구소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등록한다. 각 연구소에 독립된 물적·인적설비가 있고 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이전비나 설비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인의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공탁한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이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다. 매수인이 변제공탁하며 등기서류 교부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을 나누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량건조기 공급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의 감량건조기 공급은 과세되고 허가받은 지사의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감량건조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를, 처리용역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을 분양할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각 호의 면적과 내부 설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된다.

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출자지분·손익분배·공동사업 운영·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에 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은 과세 임대사업 관련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일시적 공급은 제외되며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부상 금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사전 감액약정, 사후 감액 여부와 거래대금 수수현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사시설로 구분되어도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역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명의·계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계산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위탁 보건의료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용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투자자문계약이 계약 갱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연장은 계약 갱신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년7월1일 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자동연장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맹점 모집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밴피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보통신사업자나 신청인에게서 받는 모집 수수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으로 받은 매출대금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관계 직원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